김인규 KBS사장의 구상 K-View Plan

김인규 KBS사장의 구상 K-View Plan     1, 영국의 Freeview와  K-View Plan    BBC는 1998년 9월 BBC1, BBC2, BBC News24, BBC Choice의 4개 채널로 세계 최초로  지상파 디지털 TV방송을 시작했다. 그 후 유료 다채널 디지털방송인  On Digital(나중에 ITV로 개명)이 탄생하였으나, 미디어 황제로 불리는 루퍼트 머독의 BskyB(영국의 유료 디지털 위성방송회사)와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2001년 파산을 했다.   2002년 10월 디지털 전환에 제동이 걸리자 당시 BBC의 사장이던  그렉 다이크는 전송망 사업자인 Crown castle과  BskyB와 합작하여 무료 지상파 디지털 플랫폼인  Freeview를 설립하고, 민영방송인 ITV와 Channel 4를 끌어 들여 5개사가 동일한 지분을 갖고 공동으로 플랫폼을 운영을 해오고 있다.   Freeview는 6개의 Mux를 통해 무료로 TV, 라디오, 쌍방향서비스, 전자프로그램안내 (EPG;Electronic Program Guide)를 시청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TV는 24시간 뉴스 채널인 BBC뉴스, CNN을 포함하는 7개 채널로 구성된 뉴스패키지, QVC, bidtv를 포함하는 8개 채널로 구성된 라이프스타일 패키지, BBC1과 지상파 채널, 연예 오락 채널  27개로 구성된 엔터테인먼트 패키지, 그 외 3개 채널로 구성된 어린이 패키지와 2개 채널로 구성된 음악 패키지 등 총 50개 채널까지 제공된다.   라디오는 현재 24개 채널, 쌍방향서비스는 4개 채널, 그리고 다채널 환경에서 시청자의 채널 선택을 돕는 EPG가 제공된다. Freeview를 시청하기 위해서 시청자는 20-100 파운드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여 Freeview 셋톱박스를 구입하거나,  Freeview 시청기능이 내장된 LCD TV를  구입하기만 하면 된다.   BskyB와 같은 유료 위성방송에 가입하면  매월 부담해야하는 시청료를 낼 필요 없이 다채널을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급속한 속도로 가입자가 증가하였다. 게다가 600만에 달하는 저소득층과 65세 이상의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게 수신기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가입자 증가 속도를 가속시키고 있다.   그 결과 Freeview는 2007년 말에 당초  예상보다 빨리 영국의 대표적 유료 다채널 플랫폼인  BskyB를 제치고 최다 가입자를 갖는 다채널 플랫폼으로 올라섰으며, 2009년 3/4분기에 1,000만 가구에 달하는 가입자를 확보하였다.   Freeview는 on digital의 파산 이후 실패로 치달을 수 있었던 영국의 디지털 전환을 성공으로 이끈 원동력이 되었고, 영국은 현재 90%에 가까운 디지털 전환율을 기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의 사례가 되어 Freeview란 이름으로 호주, 뉴질랜드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도 같은 개념의  디지털 지상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Freeview 성공의 핵심은 BBC의 주도적 역할이다. 국가적 과업인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또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실현시키는 BBC 역할은 디지털 전환을 앞둔 KBS로서는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2. K-View Plan   2009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디지털 전환 활성화 기본 계획”에 의하면 2008년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율은 38.7%수준으로 거의 같은 시기에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는 영국(90%), 일본(50%)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디지털TV가격은 시청자에게 여전히 부담스런 수준이며, 아날로그 TV와 차별성을 못 느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방통위의 디지털 전환  활성화 계획은 “가전사는 디지털TV의 가격을 낮추고, 방송사는 아날로그TV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하나, 아날로그 종료기반 마련, 홍보, 수신환경 개선, 저소득층 지원 등이 주요 추진과제로 되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디지털 전환이 되는 핵심 과제의 선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방송사 입장에서는  아날로그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현재 디지털 방송으로 HDTV와 같은 고품질의 영상과 음성을 제공하고 있으나, 시청자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 것 같다.   KBS를 비롯한 지상파방송사들은  지난 2006년 월드컵기간 중 디지털 다채널방송인 MMS(Multi-Mode Service)를 시험방송으로 제공한 적이 있다. 이때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시청자들의 다채널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영국의 Freeview와 같은 무료 다채널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하여 지지부진한 디지털 전환을 가속시키며, 디지털의 혜택을 시청자에게  돌려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KBS는 가칭 K-View Plan을 추진하고자 한다.  K-View는 기존 디지털 수신기를 계속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두 가지 형태로 구현이 가능하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은 이미 잘 알려진 MMS이다. MMS로 구현할 경우 현재 6MHz 한 채널에 1HD+1SD 또는 4SD를 안정적으로 송출할 수 있다. KBS 2개 채널로 송출할 수 있는 채널수는 1HD+5SD, 또는 2HD+2SD이다. 이 방법은 기술적으로 검증된 바 있어 빠른 시일내에 서비스가 가능하고, 기존 디지털 수신기로 수신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가용 채널 수가 적어 다양한 채널 편성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은 MPEG2와 MPEG4 기술을  혼용하여 채널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 기술을 사용할 경우 1HD+3SD를 안정적으로 송출 할 수 있다. KBS 2개 채널로 송출할 수 있는 채널수는 2HD+6SD이다. 이 방법은 첫 번째 방법보다 채널수를 증가시킬 수 있어 다양한 채널 편성이 가능하고, 미래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기존 수신기로는 새로운 채널을 시청할 수 없으며, 기술적 검증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K-View Plan의 추진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 기술표준, 법제도의  변경이 필요하며, 채널 편성을 위한 적정 채널 수와 채널 내용에 대한 결정도 필요하다. KBS는 최우선으로  시청자를 생각하면서 타방송사, 시민단체, 학계, 정부 등과 공감대 형성, 이러한 난제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하여  K-View를  통한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 것이다. 빠른 시일내에 담당 T/F를 구성하여 구체적 사업 내용과 추진 일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3. K-View에 외부 비판에 대한 견해    가. 매체간 균형 발전 저해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출범하면서 지상파방송은 정부의  “매체간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하에 광고, 편성 비율, 소유 등에서 타 매체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의  광범위한 규제를 받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무너진  IPTV의 등장 등으로 지상파방송은 2006년 이후 매출에  순증이 없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상파  입장에서는 역차별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매체간 균형발전이란 실 체가 없는 것으로 특정 유료매체의 사업 확장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무료매체인 지상파 방송과 경쟁체재에 놓여있는 유료매체간의 균형발전은 서로 다른  정책적 목적을 갖고 있음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논리이다.   또한 매체간 균형발전을 이유로 2,000년 이후 진행된 케이블TV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는 현재 전체 가구 수의 약 70%대에 달하는  가입자 점유율을 초래하여 10%대의 위성, 신규 진입한 IPTV와 같은 유료방송에 역 균형을 발생시키고 있다.   나. 광고 시장 독점   일반적으로 지상파 채널 수가 증가한다면  지상파의 광고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광고는 시청률과 연동되는 데, 지상파 채널수가 늘어난다면 그와 반비례하여 각 채널의 시청률은 감소하여 광고도 감소하여  지상파 광고시장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 수 있다.  또한 KBS는 수신료 현실화를 통해 K-View Plan을 추진하고 또한 광고를 축소하고, 종편채널이 론칭된다면 오히려 케이블TV의 광고 수입이 증가할 수도 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며, 만약에 K-View를 통해 광고 편중화가 발생한다면 향후 광고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다. 지상파 독과점 공고화   지상파방송에 대한 독과점에 대한 문제제기는  원칙적으로 법리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 독과점에 관한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4조(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에 따라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 3개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  균점하고 있다.    따라서 케이블, 위성, IPTV까지 등장한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서 지상파방송사의 특정프로그램은 해당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예컨대 TV수상기시장에서 삼성과 LG, 휴대전화시장에서 SKT, KT, LGT 역시 각각 95%이상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다.  이를 독과점이라고 여 소비자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가 묻고 싶다.   지상파 독과점이란 앞서 언급한 매체간 균형발전과 같은 맥락으로 유료방송사업자가 주장하는 논리로서 시청자보다는 사업자를 위한 논리라고 볼 수 있다.       방우회 춘하추동방송